Post

제도를 바꾸지 않고 미래를 바꾸는 방법

제도를 바꾸지 않고 미래를 바꾸는 방법

작은 선택지 하나가 미래의 질문을 만들 수 있다.

앞선 글에서는 모든 후보를 거부할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심지어 거부표가 과반을 차지하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고, 기존 행정을 유지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상상까지 해보았다.

그러나 제도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생각해도 어려운 문제가 연이어 나타난다. 대표자 공백에 어떻게 대응할지, 긴급한 정치적 결정은 누가 맡을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꼭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야 할까?

선거 결과를 바꾸지 않고도, 유권자의 뜻을 더 정확히 기록할 수 있다면 어떨까?

당선자는 그대로, 기록은 새롭게

제안은 의외로 단순하다.

투표용지에 ‘모두 거부’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그리고 이 선택에 투표한 사람의 수와 비율을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공개한다.

첫 단계에서는 당선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 후보에게 주어진 표를 기준으로 기존 법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모두 거부’는 후보 득표로 계산하지 않되, 별도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기록한다.

물론 이 정도 변화에도 선거법과 집계·공표 절차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결코 아무 비용도 없는 변화는 아니다. 그러나 당선 자체를 무효로 만들거나 새로운 통치 체제를 구성하는 방식보다는 논의할 범위가 좁다.

핵심은 기존의 승패 결정과 새로운 의견의 기록을 분리하는 것이다.

숫자가 남는다는 것

가상의 선거 결과를 떠올려보자. 아래 비율은 모두 전체 투표자를 기준으로 한 예시다.

선택 첫 번째 선거 몇 차례 뒤 선거
후보 A 40% 34%
후보 B 38% 31%
후보 C 12% 10%
모두 거부 10% 25%

두 선거 모두 기존 방식대로라면 후보 A가 당선된다. 제도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당장의 승패는 같다.

하지만 사회가 읽을 수 있는 정보는 달라진다.

첫 번째 선거에서는 열 명 중 한 명이 후보 모두를 거부했다고 기록된다. 몇 차례 선거를 지나 그 비율이 네 명 중 한 명으로 늘었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유를 묻게 될 것이다.

왜 거부표가 늘었을까? 후보의 자질에 대한 불만 때문일까? 정당의 정책이 유권자의 기대와 멀어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정치적 요구가 기존 선택지에 담기지 못했기 때문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곧바로 답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모두 거부’를 선택한 사람들끼리도 이유는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정책에 불만이 있고, 누군가는 정치권 전체에 피로를 느끼며, 또 누군가는 선거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통의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은 그 현상을 관찰하고 질문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든다. 전에는 흐릿하게 흩어져 있던 의견이, 이제는 변화의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는다.

기록은 제도를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

공식 통계가 생긴다고 정치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언론이 그 숫자에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당이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유권자들이 거부표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기록이 축적되어도 제도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기록이 없다면 질문하기는 더 어렵다.

‘정치에 실망한 사람이 많다’는 막연한 인상과, 여러 선거에 걸쳐 확인되는 공식적인 거부 의사의 변화는 토론의 출발점부터 다르다.

여기에서 제도 변화의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볼 수 있다.

보통은 먼저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그 결과로 제도를 바꾸려 한다. 그러나 때로는 작은 기록 장치를 먼저 만들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사회가 더 큰 변화를 논의하게 할 수도 있다.

당장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정치권에 새로운 의무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다음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생기는 것이다.

다음 세대에 남겨둘 질문

이 생각을 하면서 ‘문화의 씨앗’이라는 표현이 떠올랐다.

문화는 언제나 거대한 선언으로만 바뀌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던 행동이나 표현이 반복되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차츰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투표용지에 생긴 작은 선택지 하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모두 거부’에 표를 던져도 당선자가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계속 기록된다면 미래의 유권자들은 지금과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모두 거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선거에서도 당선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맞을까? 특정 비율 이상이면 후보 재추천이나 재선거를 검토해야 할까? 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편이 더 나을까?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사람들이 근거를 가지고 선택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이다.

그들이 반드시 지금보다 더 합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성숙할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더 많은 선택의 기록과 오랜 경험을 가진다면, 우리와는 다른 해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바꾸지 않아도 남길 수 있는 것

처음 이 문제를 떠올린 계기는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었다. 후보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하는 일보다, 상대방이 얼마나 문제인지 보여주는 경쟁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만만으로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새로운 선택지가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도 살펴야 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가장 작은 제안으로 돌아왔다.

당선 방식을 유지하되, 누구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기록하자.

이 변화가 곧바로 더 나은 정치로 이어진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오히려 오랜 시간 아무 변화도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은 남는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그 기록을 바라보며 물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든 후보를 거부했는데, 우리는 그 의견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우리가 확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세대가 그 질문을 제대로 던질 수 있도록 작은 흔적 하나를 남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This post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