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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권리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권리

민주주의에서 ‘누구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말은 어디에 기록될까?

투표는 선택의 과정이다. 여러 후보가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내놓으면, 유권자는 그중 한 사람을 선택한다. 그렇게 모인 표로 누가 공직을 맡을지 결정한다.

당연하고 익숙한 절차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모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후보 A가 싫어서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B가 더 싫어서 A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선택들은 언제나 적극적인 지지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더 꺼려지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차선, 혹은 차악을 고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선택도 분명 유권자의 판단이다. 다만 그와 별개로, 누구에게도 표를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선택지에 없는 선택

가령 두 사람 중 한 사람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선택을 요구받았다고 해보자. 둘 다 나와 맞지 않는다면, 혼자 살겠다는 답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선택지에 ‘혼자 살겠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둘 중 하나를 고르거나, 아예 답을 하지 않거나, 답안을 잘못 작성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 결국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유지된다.

물론 선거는 개인의 동거 여부를 결정하는 일과 다르다.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와 행정적 책임자가 필요하다. 선거제도가 공백을 피하고 당선자를 정하도록 만들어진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질문은 남는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모든 후보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반드시 충돌할까?

무효표와 거부표는 다르다

처음에는 무효표를 떠올렸다. 투표소까지 찾아가서 누구에게도 기표하지 않거나, 일부러 무효가 되는 표를 남기는 행동도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무효표에는 잘못 기표한 표도 있고, 여러 후보를 동시에 찍은 표도 있으며, 의도적으로 투표를 거부한 표도 섞일 수 있다. 무효표의 숫자만으로 유권자의 뜻을 한 가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무효표 전체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 거부’를 별도의 공식 선택지로 마련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 후보 A
  • 후보 B
  • 후보 C
  • 모두 거부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후보를 고르지 않겠다는 의사는 실수로 인한 무효표와 구별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지에 당장의 법적 효력을 얼마나 줄 것이냐보다, 이전에는 구분하기 어려웠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거부표가 가장 많다면?

여기서 조금 더 과감한 상상을 해보았다.

만약 ‘모두 거부’가 다른 모든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거나, 나아가 과반을 얻는다면 어떨까? 그 선거에서는 새 대표자를 뽑지 않는 것이다. 공동체가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새로운 정치적 권한을 맡기지 않겠다고 결정한 셈이다.

그러나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 대표자가 없다고 행정이 멈춰서는 안 된다. 공공서비스는 계속되어야 하고, 이미 정해진 법률과 예산도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AI를 활용한 행정 연속성 체제였다.

이때 AI는 나라의 방향을 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다. 기존 법령과 승인된 절차, 업무 규칙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행정 처리를 돕는 도구다. 말하자면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일을 이어가는 시스템에 가깝다.

사람이 임시로 모든 권한을 쥐면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절차가 공개되고 검증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이라면 그런 논란의 일부를 줄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동화가 곧 중립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떤 규칙을 시스템에 넣을지, 충돌하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예외적인 사건에서 무엇을 할지는 여전히 판단의 문제다. 기존 자료를 검색하는 RAG 같은 기술을 쓰더라도 자료의 선택과 해석, 오류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재난이나 외교·안보 위기처럼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상황도 있다. 따라서 이런 체제를 실제로 설계하려면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책임, 긴급 상황의 대응 절차, 시스템을 감사하고 중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 ‘현행 유지’ 자체가 언제나 중립적인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다.

결국 AI 행정은 당장 실현할 해법이라기보다,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는 선택이 가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드러내는 사고실험에 가깝다.

권력을 위임하지 않을 자유

이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아니다. 투표의 의미를 조금 넓혀보자는 문제의식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누가 권한을 행사할지 결정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이번 후보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그 권한을 주고 싶지 않다는 뜻을 명확히 남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거부표가 당선을 막게 되면 반복되는 재선거, 행정 공백, 정책 지연 같은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그런 불편을 감수할 만큼 제도가 가치 있는지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완성된 제도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여러 반론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질문에 가깝다.

민주주의는 누구를 선택할 권리뿐 아니라, 누구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공간도 충분히 마련하고 있을까?

지금 당장 선거의 승패를 바꾸지 않더라도, 그 질문을 사회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이 거대한 제도 개편의 상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기존 당선 방식을 그대로 둔 채 시작할 수 있는 더 작은 변화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This post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