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후에도 다음 시대는 오는가? — 3부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 생존은 누가 책임지는가?

AI 이후에도 다음 시대는 오는가? — 3부
AI 과도기의 위험과,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에 대하여.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묻는다.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까? 무엇을 해야 AI로 대체되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이 질문들이 어느 순간부터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동안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 있다. 창업을 권하더라도 창업할 돈이 없을 수 있다. 당장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충분한 자본을 모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보다 사회가 생존의 다른 수단을 마련하는 속도가 느리다면, 그 차이를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실직한 개인과 그 가족일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과도기다

나는 AI가 인간의 노동을 상당 부분 대신하는 미래 자체를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기계가 생산을 담당하고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오랫동안 상상해 온 자유에 가까울 수 있다.

문제는 그 미래에 도착하기 전이다.

생산은 자동화되는데 소득은 여전히 노동을 통해서만 얻어야 한다면 이상한 상황이 생긴다. 사회 전체의 생산 능력은 커지지만, 그 생산물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은 늘어날 수 있다.

빈곤이 장기화되면 사람들은 위험한 대출, 착취적인 노동, 불법적인 일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은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실직이 곧바로 범죄나 자살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과는 사회 안전망과 주변의 지원에 따라 달라진다.

바로 그래서 과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술의 발전을 늦추는 것보다, 기술 발전에 맞춰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를 높이는 편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다만 AI 도입만 급하게 밀어붙여서는 오히려 과도기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자동화의 속도와 생존 보장 체계의 구축 속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직업을 지킬 것인가, 사람을 지킬 것인가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할 때 기존 직업의 종사자들은 보호를 요구한다. 그 반응을 무조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일자리에는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업을 보호하는 일과 사람을 보호하는 일은 다르다.

새로운 기술이 실제로 안전과 권리를 침해한다면 규제가 필요하다. 반면 단지 기존 사업자나 직업군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 방식을 제한한다면, 그 비용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특정 업무가 영원히 인간의 몫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약속일까? 아니면 그 업무가 사라져도 종사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약속일까?

나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은 내가 구상해 온 ‘이중재화론’과 연결된다.

하위재화와 상위재화

이중재화론에서는 재화를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눈다.

하위재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재화다. 의식주와 필수적인 생활 영역에 접근하도록 하되, 사용처와 유효기간 등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방식을 상상한다. 출생과 동시에 개인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주어지고, 국가가 그 지급과 공급 체계를 관리한다.

상위재화는 그 밖의 선택과 경제활동을 위한 재화다. 개인의 취향, 추가적인 소비, 사업과 투자, 새로운 연구와 도전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핵심은 단순히 돈을 두 종류로 나누는 데 있지 않다.

생존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전제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노동으로 추가적인 선택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할 기회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갈 권리까지 잃지는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는 창작물을 팔지 못해도 창작할 수 있고, 실직했다고 해서 당장 거처와 식사를 잃을 필요가 없다. 적어도 기본적인 생존에 관해서는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와 분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물론 좋은 말만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다.

현재의 생산력과 재정 구조에서 전 국민에게 충분한 생존을 보장하려 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정부 지출을 조금 줄였다고 곧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아무런 공급 확대 없이 지급만 늘리면 물가와 재정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지출을 무작정 더하는 것보다 정부 자체의 운영 방식을 먼저 바꾸는 방향을 상상한다.

행정에는 반복적인 심사, 문서 처리, 신청과 승인, 사후 관리가 많다. AI가 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정부 조직과 업무 구조를 재편할 여지가 생긴다. 보편적 생존 보장이 정착되면 여러 생계 지원 제도의 중복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때도 조심해야 한다. 행정업무가 줄어드는 것과 정부의 총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다르다. 시스템 구축과 감독에는 비용이 들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원에 접근하면 새롭게 발생하는 지출도 있다. 장애, 질병, 재난처럼 일반적인 지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남는다.

더욱이 공무원 조직을 급격히 축소한다면 그들 역시 실직자가 된다. 과도기를 해결한다면서 또 다른 실직을 양산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순서는 중요하다. 먼저 업무를 자동화하고 실제 절감되는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그 성과를 생존 보장 체계의 확대에 투입하면서 기존 인력의 전환과 재배치, 필요한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 생존 기반이 넓어지는 속도에 맞춰 행정과 기존 지원 제도를 정리하는 편이 일관된 접근일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효율화만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AI가 만들어내는 생산력과 그 과실을 사회가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생산할 수 있는데도 살아갈 수 없다면

나는 AI 시대의 위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사회에는 충분한 것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것을 얻을 수단이 없는 상태.

이것은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배분 구조의 실패에 가깝다.

AI가 식량 생산을 도울 수 있고, 건축과 물류를 자동화할 수 있고, 의료와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그 결과물이 저절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와 토지, 자원은 여전히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누가 얼마나 사용할지 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중재화론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공상적 답변이다. 아직 검증된 경제 모델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사라지는 직업을 끝없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사라져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긴다. 생존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AI가 생산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된 뒤에도, 인류는 계속해서 더 많이 생산해야 할까?

나는 그다음부터는 생산의 목적 자체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